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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6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1]

4286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1]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선고일	1955.03.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01조 ...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나.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의 위임과 도지사의 권한

2.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51 판결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집10(2)행,043]

4294행상51 판결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집10(2)행,043]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 청구 【판결요지】 사용목적변경인허 및 그 취소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제소하여야

밟아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하고 또 제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의 「사용목적변경인가 취소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다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하며 농지분배후가 아니면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 24조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운운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본원의 판례(4286년

행상35)는 위의 판단과 저촉된바 없을 뿐 아니라 개정전 농지개혁법제 24조가 삭제된 후에 있어서도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쟁송은 동법 22조의 재사를 걸쳐 민사소송으로서 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전판례로서 아직 이를 변경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 청구

3.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자가 아니다.

유】 원고대리인 이병용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법령에 위배한 판결이라고 사추함」 원판결은 그 판결이유로서 「대저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급 제4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핵하면 원고는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이병용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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